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지침

제1장  총칙

제1조 (목적) 이 지침은 계명대학교(이하 “우리 대학교” 라 한다)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라     설치되어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우리 대학교의 재산     을 보호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영상정보처리기기"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        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·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        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.

2. "개인영상정보"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·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       초상,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
3. "정보주체"라 함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        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.

4. “처리”라 함은 개인정보의 수집, 생성, 기록, 저장, 보유, 가공, 편집, 검색, 이용, 제공       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.

제2장  조직 및 운영관리

제3조(업무관장) ① 교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관리업무는 관리처장이 총괄관리 책임     관이(이하“책임관”이라 한다) 되어 관장한다.

② 각 건물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책임은 주 사용부서장이 “관리책임자”가 되며 여러        부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는 선임부서장이 책임자가 된다.

제4조(책임관 및 관리책임자의 임무) ①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1. 교내전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, 운영에 관한 현황관리

2.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, 개인영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         업무

② 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민원에 관한 처리 및 책임관에게 보고

2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

제5조(안내표지판)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·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     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건물 안에 여러          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     기 설치 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.

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

2. 촬영범위 및 시간

3. 담당부서 및 관리책임자 연락처

제6조(운영의 제한)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    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,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.

제7조(처리의 제한)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     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

2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
3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        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         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       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
5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
6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제8조(열람 등 요구) ① 정보주체는 [별지 서식]을 작성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을        요구할 수 있다. 열람 요구를 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     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     상정보에 한한다.

② 책임관은 제 ①항에 따른 요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      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

1.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
2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
3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제9조(보유 및 삭제) 영상정보처리기기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최소 7일     이상, 30일 이내로 하며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삭제한다. 다만, 보관이 필요하     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예외로 한다.

제10조(비밀유지)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     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   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부칙

1. 이 지침은 2007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2. 이 개정지침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서식]

열람청구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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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청 구 인	성 명		전 화 번 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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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정보의 열람을 청구합니다. 년 월 일 청구인 (서명 또는 인) 계명대학교 총장 귀하